수년간 3.3% 사업소득세를 꼬박꼬박 떼면서 프리랜서, 즉 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해왔습니다. 항상 4대보험 혜택이라는 것은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최근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일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연히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혹시 나 같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알아보았던 내용을 공유합니다.

1.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프리랜서, 즉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당연히 가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 직종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인정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체육지도자, 전문체육선수, 연예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건설일용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본인이 이러한 직종에 해당하며 사업자와 근로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프리랜서 소득 감소 실업급여 인정 기준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은 것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최근 24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가입했던 사업장 정보와 가입 기간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되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5. 동구 내 지역 인근의 고용복지센터 4~5곳

다음은 동구 인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확인 및 구직급여(실업급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목록입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고용보험 창구로 꼭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24’ 누리집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재취업을 준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